서울고등법원 2010나97688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2011-08-16 오후 12: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