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607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금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2016-04-07 오후 3:49:52
대법원 2015다206461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금융·보험 #보험료 #보험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무효 #순대국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 #보험금부정취득 #상해보험 #위장입원 2016-02-18 오전 9:39:2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173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금융·보험 #우울증 #자살 #준비된자살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동부화재해상보험 2015-06-02 오전 10:02:55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966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금융·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후추락사고 #고의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면책 2015-02-11 오후 5:55:35
대법원 2012다88716 보험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받혀 피해 본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 금융·보험 #책임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무보험자동차사고 #보험자대위 #보험금지급책임 2014-11-24 오전 11:18:19
서울고등법원 2013나77609 전문의 진단 있어도 객관적 검사 없으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의진단 #객관적검사 #추정적진단 #보험료 #동부화재해상보험 2014-07-29 오전 9:04:30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7909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오후 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