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구고등법원 2016나22753 대법원 2004다16280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2017-04-27 오후 4:04:26

대법원 2015다206461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2016-02-18 오전 9:3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2016-02-01 오후 5:12:55

대법원 2015다228553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2016-01-28 오후 4:02:47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2016-01-11 오후 4:5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2015-12-03 오후 3:17: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2015-10-20 오전 11:59:32

대법원 2015다15405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2015-09-14 오후 2:31:37

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2014-03-06 오후 1:4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2014-03-04 오전 9:06:43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2013-11-08 오전 9:08:20

수원지방법원 2012나35061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2013-09-16 오후 1:15:35

대법원 2012다28684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2013-06-10 오후 2:15:01

대법원 2012다35743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2012-10-09 오후 12:00:50

대법원 2010다28390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2012-08-17 오후 4:04:36

서울고등법원 2009나9852

무인경비장치 꺼놓고 외출중 외부인 방화, 화재보험금 지급거절 못한다

2009-12-04 오전 9:00:14

대법원 2003다18494,2004나43499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05-04-08 오전 7:2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091

모의재판 뒤풀이 중 학생사망, 교수책임 없다

2004-07-23 오전 10:17:59

대법원 2002다65936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2003-09-30 오후 12:57:20

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2003-06-20 오후 1: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