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2015-11-23 오후 2:41:1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343

주택재개발 청산금 분쟁, 민사 아닌 行訴로 해야

2015-05-21 오후 5:57:57

대법원 2011두5551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2015-04-17 오전 8:34:11

대법원 2012다62561,62578

'법무법인 세종' 전용희 변호사

2014-08-14 오전 10:52:38

대법원 2012도7190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2014-05-22 오후 4:25:36

대법원 2012두21437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2014-05-15 오전 11:29:20

대법원 2011두3692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2014-04-07 오전 9:04:07

서울고등법원 2012나94843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2013-05-07 오전 8:59:28

대법원 2011두19031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2013-01-23 오전 9:17:49

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2012-12-11 오전 9:01: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322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없이 사건위임계약 맺었다면

2012-11-02 오전 9:06:51

대법원 2010두16592

'노후 건물' 年數로 판단 못한다

2012-06-20 오전 11:47:26

대법원 2011다95779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2-03-20 오후 7:47:21

헌법재판소 2011헌바13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2011-10-31 오전 11:41:14

헌법재판소 2010헌가29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기록 없으면 형사처벌'은 위헌

2011-10-31 오전 11:38:55

대법원 2009두16824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

2010-09-15 오후 3:14:17

대법원 2009다81203

재건축 부지 토지소유자 조합원지위 상실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없어

2010-08-31 오후 6:15:46

대법원 2009다10881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2010-04-19 오전 11:23:3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150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모두 합쳐 계산해야

2009-11-20 오전 9:17: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기195

"보상규정 없이 공공수용은 위헌소지"

2009-05-27 오전 11: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