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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도메인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411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2018-10-25 오전 9:2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8316

상호·성명 같거나 유사한 표지 상당기간 사용해야

2015-05-29 오후 5:16:07

대법원 2011다64836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2013-05-09 오전 9:1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20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2010-11-16 오전 8:4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5031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2010-09-07 오전 8:5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6340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2010-01-04 오전 9:20:45

대법원 2009다15596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2009-11-18 오후 4:16: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284

"'www.megapass.com'사용하지 마"

2008-05-21 오전 9:59: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971

'wes.com' 국내 사용 못한다

2007-10-22 오후 2:4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066

국내사 도메인 주소가 美업체 상표권 침해했어도 우리나라 상표법 따라 재판 받아야

2007-09-10 오전 10:5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220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문구·도메인 사용말라

2007-08-20 오전 10:44:42

대법원 2002다1178,2002다13850,2005스26,2002도18,2002다59788,2004도6993,2005도1849,2002도537,2004다44971,2003다29517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2005-12-17 오후 12:08: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012

판매목적 도메인 소유는 위법

2005-09-30 오후 4:04:22

대법원 2002다59788

미국 중재위원회의 도메인 이전명령 받은 경우도 국내법원에 반환소송 제기할 수 있다

2005-02-11 오후 12:16:57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4685

유명상표 '포워딩'방식 사용도 상표권 침해

2004-01-20 오전 9:53:03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5469

무차별 인터넷 도메인 선점 제동

2002-10-25 오전 8: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