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1764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천성산 #공사방해 #업무방해 #도롱뇽소송 #자연파괴 #사회통념 #지율스님 2009-04-23 오후 4:40:41
대법원 2004마1148,1149 대법원, '천성산 도롱뇽 소송' 이달 말 결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습지고갈 #지하수유출 #천성산 #도롱뇽소송 #터널공사 #착공금지가처분 2006-05-15 오후 6: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