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아1000316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2016-11-16 오후 4:23:12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소송법 #즉시항고기간3일 #재판청구권 #도달주의 #형사재판결정불복 #입법재량의범위 2012-10-31 오후 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