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2020-02-17 오후 1:21:32

대법원 2017도16520

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2019-12-12 오후 3:19:55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2019-10-17 오전 9:1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2019-03-25 오후 2:46: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8-05-23 오후 4:32:32

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2018-04-19 오후 5:1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2018-01-18 오후 4:16:18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459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2018-01-17 오전 11:02:30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11-01 오후 5:25:34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7-08-30 오후 4:19:49

서울고등법원 2016노2291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07-06 오후 4:0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2016-07-21 오후 3: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2016-04-22 오후 5:4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댓글 재판부 "檢, 증거 입증 제대로 못해…"

2014-01-06 오후 5:15: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3408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2013-08-19 오후 1:30:35

대구고등법원 2010노602,2010고합66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2011-02-21 오후 12:37:15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2008-07-15 오전 8:46:47

대법원 2001다36801,2007다72194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2008-07-08 오전 9: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