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대법원 2017도16520
대구지방법원 2019노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19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대법원 2017도14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041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459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서울고등법원 2016노22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3408
대구고등법원 2010노602,2010고합66
대법원 2001다36801,2007다72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