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0637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쾅'… 법원 "마트 책임" 민사일반 #대형마트 #고객 #자동문 #부상 2018-02-05 오후 5:45:45
광주지방법원 2016나54250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 소비자·제조물 #대형마트 #무빙워크 #과실책임 #안전배려의무 2017-06-30 오전 10:52:04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공정거래위원회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롯데쇼핑 #자발적직원파견 #대형마트 #납품업체 #대규모유통업법 2017-03-29 오후 3:03:38
대법원 2015두295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2015-11-19 오후 3:30:0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611,2012구합11676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기업법무 행정사건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2012-07-06 오후 2:57:2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76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기업법무 행정사건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2012-06-22 오후 4:3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695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2010-10-06 오전 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