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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50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0
대법원 2015도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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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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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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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0노2218
서울고등법원 2000루26,27
서울행정법원 2000아259,2000아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