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돌려줘야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분야보증료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계약 #주택보증기산일 2014-12-12 오전 9:48:50
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결함은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아파트내력구조부하자 #주택법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대한주택보증 #중대하지않은하자보수기간 2014-11-06 오전 11:48:11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민사일반 #소송비용 #연대보증 #구상금채무 #입주자대표회 #대한주택보증 #조정 #구상금청구 #하자보수 2014-04-11 오전 8:52:27
대법원 2010다65436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돼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 #하자보수청구권 #대한주택보증 #집합건물법 #제척기간 2013-03-15 오전 9:07:35
대법원 2011다4162 대금조달 위해 협력업체 직원 등과 분양계약 했다면 수분양자는 정상계약자로 볼 수 없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협력업체 #분양계약 #수분양자 #정상계약자 #자금부족 #대한주택보증 2011-06-29 오전 11:39:54
서울고등법원 2003나75307 배당이의 사건에서 변론준비 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포함 안돼 민사소송·집행 #배당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대한주택보증 #취하간주 2005-09-09 오전 5:02:18
서울고등법원 2004나22478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금융채권자, 채권자협의회 의결내용 따를 의무없어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워크아웃 #대출채권 #금융채권자 #채권자협회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우방 2004-10-21 오후 10:44:10
서울지방법원 2001나41895 아파트 건설사 파산시, 수분양자 분양계약 중도해제 가능 부동산·건축 #아파트건설사파산 #건설공제조합 #중앙공영 #건설사부도 #아파트공사중단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금환불 2002-01-04 오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