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1232 수습기간 업무상 재해 보험급여는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습기간 #업무상재해 #보험급여 #평균임금산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석탄공사 2014-09-25 오전 10:3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550,2013가합50947 중앙지법, 화순 탄광 '찾아가는 법정' 민사일반 #화순탄광 #찾아가는법정 #농지피해 #손해배상청구 #대한석탄공사 #현장검증 2013-10-10 오후 1:17:08
서울고등법원 2012나92373 형식상 희망퇴직 이지만 실질적으론 정리해고 땐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대상자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 #대한석탄공사 #희망퇴직 2013-09-23 오전 11:10:40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에서도 뇌물수수 무죄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대한통운 #대한석탄공사 2012-01-13 오후 4:21:29
서울고등법원 2007나4457 국유지 분수림권자 지위 잃었더라도 나무 소유자는 심은 사람 민사일반 #입목소유권확인 #경림산업(주) #대한석탄공사 #분수림설정계약 #분수림권자 #입목양도양수계약 2008-03-06 오전 11: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