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두19496,19502 대법원 2011두33044 대법원 95다26971 대법원 2005두4823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오전 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