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9939 식사 및 영화관람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영화관람 #대학교수 #대통령후보지지모임 2018-09-07 오후 1:43:54
대법원 2015두53398 엄마는 대표, 아빠는 감사, 아들은 대주주… 조세·부담금 #대학교수 #사내이사 #임시주주총회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 2016-03-21 오후 5:29:02
서울고등법원 2015누40790 예정된 수업 무단 결강 후 대학 승인 없이 보강했다면… 행정사건 #무단결강 #보강 #대학교 #학습권 #교원업적평가 #보강수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학교수 2016-03-10 오후 4:2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971 "술 더 마시자" 제안 거절했다고 제자 때린 女교수 결국 형사일반 #상해 #미필적고의 #술자리시비 #제자폭행 #대학교수 2015-08-04 오후 3:56: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461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오후 1:57:03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27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행정사건 #채용부적격 #재량권남용 #사회통념 #전임교원 #평가기준 #교원채용 #임용 #대학교수 2010-11-08 오후 3:21:23
대법원 2007다41621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교수 2003년부터 손배청구 가능 민사일반 헌법사건 #재임용 #대학교수 #조교수 #사립학교법 #미국국적 #외국인교수 #국적회복 2010-08-24 오후 6:21:44
대법원 2009두416 "공무원 자격상실기간은 재직기간서 제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재직기간 #자격상실기간 #재임용탈락기간 #대학교원신분 #대학교수 #교수직 2009-04-10 오전 9:00:16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민사일반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대학교수 #재임용거부결정 2007-01-18 오전 10:1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9055 대법원 2000다37524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민사일반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오전 11:41:38
서울고등법원 2003누4494 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계산은 통보일 아닌 임용 만기일부터 해야 행정사건 #세종대교수 #김동우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2004-06-11 오후 1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