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92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형사일반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2020-06-24 오후 1:4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5921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형사일반 #대학교 #성희롱 #교수 #성추행 2018-02-08 오후 2:37:51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242 “국립대 교직원 연구보조비 법적 보수 아냐” 행정사건 #연구보조비 #국립대 #교직원 #교수 #대학교 #연구비 #등록금 #기성회비징수 #국가공무원법 2016-06-15 오후 3:59:22
서울고등법원 2015누40790 예정된 수업 무단 결강 후 대학 승인 없이 보강했다면… 행정사건 #무단결강 #보강 #대학교 #학습권 #교원업적평가 #보강수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학교수 2016-03-10 오후 4:25:28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457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2015-09-14 오후 3:27: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3812 대학 학생회가 주도한 수련회서 사고, 학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민사일반 #학생회 #대학교 #수련회 #오리엔테이션 #건축학부 #사망 #연세대 2012-07-16 오후 12: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