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27676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민사일반 #손해배상 #대통령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 #왜곡보도 #거짓보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21-02-23 오후 3:4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8267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민사일반 #박정희 #유신 #불법행위 #긴급조치 #대통령 2020-11-16 오후 1:08: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723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형사일반 #대통령 #허위신고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2020-01-29 오후 2:56:46
광주고등법원 2017노331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2017-09-04 오후 4:04:32
대법원 2013두2518 대법원 "서훈 취소는 대통령 상대로 소송내야" 행정사건 #서훈취소 #국가보훈처장 #대통령 #장지연선생 #독립유공자 #피고적격 2014-10-13 오후 5:47:01
헌법재판소 2003헌마814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라크 #파병결정 #대통령 #정치적결단 #통치행위 2004-04-30 오전 11:29:16
대법원 2002다72156 '대통령 空約' 손배책임 기산점은 퇴임때부터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통령 #불법행위 #삼청교육대 #노태우대통령 #보상약속 2003-12-02 오후 3: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