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214864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2014-06-12 오후 4:59:37
울산지방법원 2013나2610 은행측서 '근저당 설정비 약정' 설명 안했어도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대비용약정 #대출약정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외환은행 2013-10-21 오후 3:18: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2013-08-12 오전 9:3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0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6189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4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보험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2012-12-10 오전 9:09:42
대법원 2008두4659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2010-03-18 오전 8:54:52
대법원 2001다61852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금융·보험 #IMF금융위기 #고정금리 #금리변경 #동양카드 #금리변경권약정 #대출약정 2001-12-21 오전 8: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