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13417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민카드 #국민은행 #법인세 #합병 #대손충당금 #부당회계 #중부세무서 #대출금 #손금불산입 2012-01-12 오후 4:41:22
서울고등법원 2010나74524 PF 시행사 신용도 높일 목적 他은행에 대출 부탁, 반환확약서 써준 지점장 행위는 은행이 책임져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금 #신용도조작 #프로젝트파이낸싱 #우리은행 #민국저축은행 #반환확약서 2011-05-13 오전 9:02:3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309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면 사소한 세금감경있었어도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회피 #세금감경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대출금 #추가대출 2007-06-01 오후 12:13:33
서울고등법원 2003나58579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2005-02-18 오후 12:42:34
대법원 2003다34717 대법원, “사전통보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은 위법”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금 #대출자 #사전통지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의자유 2004-10-08 오전 11:15:12
"분식회계로 손해 입었다"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상대 대한생명 28억 손배소 제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출금 #분식회계 #산동회계법인 #대우중공업 #김우중 #대우그룹 #대한생명 2004-01-09 오전 12: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