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561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2020-11-12 오전 9:05:5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967

초과대출 이유로 신협이사장 해임은 부당

2019-12-12 오전 9:18:24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82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2019-10-30 오후 2:39:26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심의위 거쳐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금고 이사장에 50% 책임

2019-08-22 오전 9:13: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2162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2018-08-20 오후 3:32:39

대법원 2014도13344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2018-02-05 오후 5:43:29

대법원 2017도7489

"고객명의로 대출받아 쓴 은행직원… 배임죄는 성립 안돼"

2017-09-07 오후 3:3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703

딸, 서류위조 대출… 아빠, 빚 안갚아도 돼

2017-05-25 오전 11:3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68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해 줬다면

2016-11-17 오후 3:33:31

대법원 2012도1993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형 확정

2013-04-26 오후 2:54:08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070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2012-01-18 오후 12:01:4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45,2010헌바115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 넘겨 줬다면 예금통장 양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011-09-05 오후 5:01:54

대법원 2009도7149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2009-10-24 오전 11:53: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438

여러 대부업체에서 연이어 대출, 사기 아니다

2009-09-21 오전 9:29:05

대법원 2006다63273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2008-08-06 오전 8:42:46

서울고등법원 2006나113323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2007-12-01 오전 9:14:52

대법원 2006다20405 대법원 2006다33609 대법원 2007다23081 대법원 2005도5579 대법원 2005도6439 대법원 2007도4404 대법원 2007두7161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7-27 오후 4:55:26

서울고등법원 2006나34550

부동산 전매가능성 등 잘못 설명한 부동산업자에 손배책임

2007-07-26 오전 11:21:42

대법원 2004다41996 대법원 2006다87453 대법원 2005도4204 대법원 2006도5579 대법원 2006도7634 대법원 2006도9028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05-04 오전 10:43:54

대법원 2004다63354

이사(理事)의 손배 소멸시효는 10년(종합)

2007-01-04 오전 1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