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행정사건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2017-10-16 오후 2:27: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8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7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민사일반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2016-02-25 오후 2:17:11
대법원 2010두184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2010-06-15 오전 9:05:52
서울지방법원 2002나23368 '차도에 내려 인도로 가다 사고'는 '하차중 사고'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약관 #승하차 #배상범위 #대중교통 #하차시점 2002-10-15 오전 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