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형사일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2018-01-19 오후 5:38: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26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1심서 징역 10년 형사일반 #회계조작 #사기대출 #고재호전대우조선해양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대우조선 2017-01-19 오후 4:29:36
서울고등법원 2008노212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2008-09-17 오전 8: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