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859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2016-05-02 오후 5:21:03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우그룹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금 #조세채권 2014-01-10 오후 6:35:17
대법원 2009도6411 '김우중씨 구명로비' 조풍언씨 일부무죄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외국국적 #조풍언 #금품수수 #구명로비 #대우그룹 #김우중 #주식거래 #증권거래법 2010-12-10 오후 1:31:14
대법원 2008다31737,2008다92336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2010-08-20 오후 5:47:18
서울고등법원 2009노355 '대우구명 로비' 조풍언 항소심도 무죄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우중 #조풍언 #대우그룹 #알선수재 #증건거래법 #주가조작 #LG #구본호 2009-06-18 오후 1:51:45
서울고등법원 2006나64865 해외사채 매입 개인투자자-사채권자 아니어서 사채상환 요구 못해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우그룹 #해외사채 #유로본드 #사채권자 #개인투자자 #사채상환요구 #신탁계약 2008-07-04 오전 9:0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39 “김우중 前회장, 힐튼호텔 23층 돌려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김우중 #대우그룹 #힐튼호텔 #집무실 #불공정거래행위 #배임 #사정변경원칙 2008-06-16 오후 1:09:15
대법원 2005다24264 대법원“김우중씨 딸 소유주식 김씨의 은닉재산 아니다”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김우중 #실소유주 #대우그룹 #이수화학 #증여 #은닉재산 2006-05-13 오전 10:50:10
서울고등법원 2004나24184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2005-04-13 오후 10:55:41
"분식회계로 손해 입었다"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상대 대한생명 28억 손배소 제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출금 #분식회계 #산동회계법인 #대우중공업 #김우중 #대우그룹 #대한생명 2004-01-09 오전 12:49:33
서울고등법원 2001노2063 강병호 전 대우사장, 징역 5년 선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강병호 #해외유출 #불법외환거래 2002-11-29 오후 2: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