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50426 대법원 2005도9546 대법원 2007. 2. 1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여금반환 #금전소비대차계약 #특가법 #조세채권 #조세포탈 #과세표준 #조세범처벌법 2007-02-23 오전 9: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