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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37324
대법원 2014다9212
대법원 2015도1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59
대법원 2013다20571
대법원 2005다3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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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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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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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나960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