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79474

'상환 지체시 연 20% 이자' 약정, 적용 시점은

2020-02-16 오전 9:33:27

대법원 2015다232316

대법원 전합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2018-10-18 오후 5:32:46

대법원 2017다37324

‘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 송금인이 ‘법률상 원인없음’ 입증해야

2018-02-22 오전 9:42:50

대법원 2014다9212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2016-09-08 오후 3:00:08

대법원 2015도1809

돈 빌리며 '부도 위기' 숨기지 않았다면

2015-06-30 오후 4:56: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59

"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2014-06-26 오후 4:14:22

대법원 2013다20571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 아닌 물품대여

2013-08-08 오전 10:05:31

대법원 2005다39068 대법원 2012다5643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2013-07-19 오후 6:31:43

대법원 2011다49745

대법원 "박희태 전 의장, 사무장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2013-06-28 오후 4:08: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806

황우석 박사 후원女 "빌려준 19억 갚아라" 소송 냈지만

2013-04-30 오후 2:44:59

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가액반환 받고도

2012-08-17 오전 9:02:55

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2008노2194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2008-11-18 오전 8:45:18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031

부산지법,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2008-05-10 오후 3:03:33

대법원 2005다33121 대법원 2005다42545 대법원 2006다8566 대법원 2006다39898 대법원 2006다86573,86580 대법원 2005도8822 대법원 2005도9218 대법원 2007도4702 대법원 2007도5076 대법원 2007도5954 대법원 2007도668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7-11-01 오후 3:38:35

서울고등법원 2006나960

담보제공때 채무자를 자기이름으로 했다면 채무인수한 것으로 봐야

2006-10-09 오전 10:06:31

대법원 2004다30675,2005다45452,2005도2726,2006도3126,2006도3145,2004두2318,2004두9944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10-04 오전 9: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