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죄 #직권남용 #대선개입 #이태하 #군의정치적중립 2017-02-08 오전 11:21: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대선개입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2014-07-14 오후 6:29: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기억력이…" 검찰 진술 번복 형사일반 #진술거부 #파트장 #모르쇠 #강압 #증거능력 #국정원 #증인 #대선개입 #원세훈 2014-03-17 오후 6:0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6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2014-02-06 오후 3:43: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10 대선 개입 의혹 軍심리전단장, 서울동부지법서 재판 군사·병역 선거·정치 인터넷 #정치글작성 #대선개입 #직권남용 #정치관여죄 #국군사이버사령부 2014-01-09 오후 2:0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343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결심 당분간 연기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황보건설 #청탁 #공직선거법 #황보연 #알선수재 #대선개입 2013-12-11 오후 4:2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국정원 추가 트윗 121만건 증거능력 없다" 강력 반발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빅데이터 2013-12-02 오후 5: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