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2067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형사일반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대선 2019-01-17 오후 4:41:09
서울고등법원 2016노2694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형사일반 #대선 #김용판 #권은희 #모해위증 #댓글 #국정원 2017-11-01 오후 5: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03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형사일반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2016-07-06 오후 1:33:11
대법원 2013도15474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2014-06-12 오후 4: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