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14511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민사일반 상사일반 #위약벌 #주식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채무불이행 #공서양속 #손해배상예정액 #사적자치 2015-12-24 오후 2: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