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2901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2017-04-27 오후 5:00:5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28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매매 #증여 #증여세 #대가관계 #아파트소유권 #소유권이전 2013-08-13 오후 1:1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53 "성관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형사일반 #성추문검사 #피의자 #성관계 #관련성 #대가관계 2013-04-12 오후 3:04:47
서울고등법원 2011노1269 받은 돈 1억원 전액 뇌물 입증 안되면 '특가법'아닌 '형법'으로 처벌해야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운동자금 #직무행위 #대가관계 #뇌물수수 #임천공업 #이수우 #김한겸 #거제시장 2011-09-09 오후 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