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2016-10-31 오후 5:14:1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82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처분권자 #취득세신고 #당연무효 #납세고지 #소유권이전등기 #불이익 #권익구제 2011-08-18 오전 8:55:41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92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민사일반 #권한위임 #당연무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주)씨큐텍 #부당이득금반환 #상품권수수료 #경품용상품권지정 2009-11-27 오전 9:16:11
대법원 2008두11716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2009-02-27 오전 8:47:48
서울지방법원 99나59862 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2000-06-20 오전 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