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1
대법원 2017도15540
대법원 2015도9315
서울고등법원 2015노266
대법원 2015도8938
대법원 2015도8397
대법원 2015도7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15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660
대법원 2011도8330
대법원 2013도7952
대법원 2013도7101
대법원 2013도9515
서울고등법원 2013노936
대법원 2013도1793
서울고등법원 2012노4499
대법원 2013도993
서울고등법원 2011나928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12
헌법재판소 2010헌마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