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1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2017-12-22 오후 2:03:38

대법원 2017도15540

'고교 학력 위조 혐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무죄' 확정

2017-12-22 오후 1:31:02

대법원 2015도9315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2016-06-09 오후 5:45:19

서울고등법원 2015노266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15-09-23 오후 5:53:12

대법원 2015도8938

당내 경선에서 30만원 주며 지지 호소했다가 당선무효형 확정

2015-09-17 오후 3:17:43

대법원 2015도8397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15-08-27 오후 3:15:05

대법원 2015도7349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15-08-20 오후 1:17: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1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4-24 오전 6:27:57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660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

2014-07-07 오후 3:26:43

대법원 2011도8330

'불법정치자금'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2014-03-13 오후 3:48:43

대법원 2013도7952

대법원, 최원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4-01-23 오전 11:23:57

대법원 2013도7101

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4-01-16 오후 3:32:32

대법원 2013도9515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 10월 확정… 의원직 상실

2013-12-12 오전 11:42:27

서울고등법원 2013노936

김영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13-07-25 오후 2:56:37

대법원 2013도1793

무소속 김형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3-07-25 오전 11:26:09

서울고등법원 2012노4499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2013-06-27 오후 1:30:14

대법원 2013도993

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 확정 '당선 무효'

2013-04-26 오후 3:04:52

서울고등법원 2011나92871

허위학력으로 아파트동대표회장 당선 무효

2012-06-07 오후 1:37: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212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2012-01-19 오후 2:26:39

헌법재판소 2010헌마68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2011-09-29 오후 5: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