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440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행정사건 #국가계약법 #담합행위 #입찰참가자격 2020-02-20 오전 9:20:32
서울고등법원 2011누17235 "KT 납품 광케이블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KT광케이블납품업체 #담합행위 #화백전선 #공정거래위원회 #LS #대한전선 2013-02-01 오전 8:56:39
대법원 2009두18745,2009두18677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공정위 #외환은행 2011-08-05 오후 6:33:04
대법원 2004두9371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공정거래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2006-10-28 오전 11:02:13
대법원 2004두11275 외국계 기업 해외c서 담합… 국내시장 영향 미쳤다면 한국공정거래법 적용된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담합행위 #외국계기업 #공정거래법 #행정절차법 #쇼와덴코 2006-05-10 오전 10:07:49
서울고등법원 2002누17752 "보험사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약관 #담합행위 2004-06-11 오후 12:26:35
서울고등법원 2002누17295 카드사 수수료 동시인상은 담합행위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카드수수료 #시장조사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신용카드 2004-02-20 오전 1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