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19387 "정유사 담합 인정 어려워… 1356억원 SK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 기업법무 #담합과징금 #정유사담함 #공정거래위원회 #SK #주유소원적지담합 2015-02-12 오후 3:02:16
서울고등법원 2013누52430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2015-01-15 오후 4:29:15
대법원 2014두8193 '4대강 사업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4대강사업담합 #현대건설 #담합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2015-01-07 오후 4:30:06
서울고등법원 2014누46494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2014-12-16 오전 9:00:32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98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2012-12-04 오후 12:10:00
서울고등법원 2012누3028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2012-10-11 오후 6:42:56
대법원 99두6514, 6521 경쟁적 가격 인상, 담합 아니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불공정거래행위 #한국네슬레 #동서식품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과징금 #가격담합 2002-03-19 오전 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