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7761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前 회장에 100억대 소송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하이마트 #선종구 #횡령 #배임 #이자변제 #인수합병 #담보제공 2013-03-07 오후 5:26:05
대법원 2009도14434 분양금 대출담보로 미분양 상가 제공 시행사 대표 배임죄 구성 안돼 금융·보험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수분양자 #미분양상가 #담보제공 #특가법 #배임 #담보신탁 #분양대금 2011-08-26 오후 6:23:29
대법원 2007도10600 행담도개발측에 담보 강요… 전 청와대비서관 유죄확정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행담도 #개발비리 #행담도개발 #담보제공 #직권남용 #정태인 #청와대비서관 2009-04-13 오전 10:08: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4508,2006고합1018 담보력 없는 회사에 거액 대출로 은행 손해, 전직 임원 등에 200억 배상판결 금융·보험 민사일반 #HK상호저축은행 #담보력 #거액대출 #대출심사 #담보제공 #위법성조각 2008-07-09 오전 9:09:57
서울고등법원 2006나960 담보제공때 채무자를 자기이름으로 했다면 채무인수한 것으로 봐야 민사일반 #담보제공 #자기이름 #채무인수 #근저당권설정계약 #대여금 2006-10-09 오전 1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