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2021-03-04 오전 9:19:42

대법원 2019다262582

교섭대표노조,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등 알리지 않았다면

2020-11-20 오후 6:22:48

대법원 2018두33050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18-05-30 오후 4:04:3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2018-05-14 오후 5:46:1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6002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

2018-03-22 오후 3:37:2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2018-02-26 오후 6:04:17

대법원 2016두36956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2017-11-20 오후 4:32:1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 근무시간 편법 단축은 부당”

2017-10-16 오후 2:15:01

대법원 2012두10017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칙 제개정시 노조 의견수렴은 교섭사항 해당

2017-08-21 오후 4:44:29

서울고등법원 2016누65277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2017-01-19 오후 3:13:0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535

복수노조 使측, ‘대표 노조’에 특혜는 위법

2016-09-08 오후 2:56:2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2016-08-24 오후 3:48: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237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2016-06-20 오후 5:26:43

대법원 2013두3160

자동연장된 단체협약, 통보 6개월 후 해지는 강행규정

2016-03-24 오후 3:57:44

대법원 2012다96120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2016-02-19 오후 6:52:36

서울고등법원 2015누45689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조원도

2016-01-21 오후 3:3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2015-11-02 오후 3:57: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939

파산 회사 퇴직위로금 6개월분만 인정

2014-10-23 오전 9:29:56

대법원 2010다24534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2014-05-22 오전 10:54:25

대법원 2013다29813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2014-03-20 오전 1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