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39824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순승인 #한정승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상속포기 #상속포기제도 #대습상속 2017-01-26 오전 11:18:41
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상속포기 #단순승인 #상속재산처분 #대여금소송 #신뢰보호 #법적안정성 2017-01-19 오후 3:16:54
헌법재판소 2002헌가22,2002헌바40,2003헌바19,46(병합) 헌재 "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법불합치 #한정승인 #단순승인 #귀책사유 #소급입법 #상속채무초과사실 2004-01-30 오전 10:50:04
서울지방법원 99가합32573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가사·상속 헌법사건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2001-02-23 오전 9: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