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두20444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2010-02-16 오후 5: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