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417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2015-09-09 오전 10:06:59
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누락 #구국세징수법 #적법절차의원칙 #행정절차법 #강행규정 #하자치유 2014-08-19 오전 9:01:1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191 소속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도 법인세 대상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속변호사 #수임료 #누락 #법인세 #독립채산제 #세금탈루 2013-03-18 오전 10:55:3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85 기업자문료 가수금 처리 대표자 상여 의제는 부당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매출액 #누락 #가수금 #사외유출 #기업자문료 2011-07-15 오전 12:04:53
수원지방법원 2009나34426 개인파산절차 중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신고 누락된 경우 '채무자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다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절차 #채권자목록 #누락 #악의 #입증책임 2010-06-30 오후 4: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