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12389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12 오전 9:13:25

서울고등법원 2018노1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2018-03-23 오전 11:53:56

대법원 2017도11616

대법원,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

2017-12-22 오후 3:45:55

대법원 2017도7582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2017-08-23 오후 2:51:08

대법원 2013도7871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2013-12-16 오후 12:25:00

대법원 2013도1685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2013-06-17 오후 2:22:12

서울고등법원 2013노143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2013-06-17 오전 9:0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204

공무원이 감독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2013-01-04 오후 12:51:2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213

4·19혁명 공로자로 인정받은 뇌물죄 전과자는

2012-10-09 오전 11:03:13

서울고등법원 2011노2685

'그림로비' 한상률 前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2012-08-31 오후 4:16:1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588

"명절 공무원에게 준 선물은 뇌물"

2012-08-16 오후 2:43:25

헌법재판소 2011헌바13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2011-10-31 오전 11:41:14

헌법재판소 2010헌바43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2010-07-01 오전 9:06:02

대법원 2009도14262

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2010-02-24 오전 11:20:08

서울고등법원 2009노2219

지방공기업의 직급상 과장은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돼

2009-12-15 오전 9:04:5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781

군 예편후 공무원시절 범죄이유로 퇴역연금 삭감은 부당

2008-04-07 오후 12:13:16

대법원 2006도9182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2007-04-12 오전 10:44:48

헌법재판소 2005헌바35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2007-01-03 오전 10:48:32

서울고등법원 2000노2429

백남치 전의원 실형 선고

2001-01-09 오후 3:23:46

서울지방법원 99고합959

수뢰 경찰서장에 실형

1999-12-03 오전 9: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