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9836
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2
대법원 2019도12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16
대법원 2020도3972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대법원 2017도12389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대법원 2019도8754
대법원 2019도1907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대법원 2019도1176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대법원 2019도8781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