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2020-09-01 오전 11:00:17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2020-07-10 오후 3:4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2020-05-22 오후 3:33:51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12 오후 5:19:34

대법원 2019도19072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2020-04-29 오전 11:43:43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2020-04-09 오전 9:20:20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2020-02-19 오후 3:53:03

대법원 2019도11767

'강만수 뇌물'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2019-12-23 오전 11:4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2019-11-22 오후 3:46:43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2019-09-26 오후 2:18:49

대법원 2019도8781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2019-09-20 오후 4:33:52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2019-07-25 오후 4:26:49

대법원 2019도1440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2019-07-11 오후 1:26:51

대법원 2019도2344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확정…군수직 상실

2019-06-13 오후 1:51:46

대법원 2017도19493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2019-05-15 오전 11:20:57

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2019-04-26 오후 6:10:04

서울고등법원 2018노2040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2019-01-17 오후 3:30:59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3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뇌물 첫 인정

2019-01-04 오후 3:16:24

대법원 2017도1177

용역 주고 자문료 뒷돈… 前 법제처 국장, 징역형 확정

2018-11-13 오후 2:57: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前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2018-10-05 오후 5: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