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5891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2021-06-10 오후 1:07:40

대법원 2017도3951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2021-05-07 오후 4:28:43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2021-04-28 오후 3:03: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929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5년"

2021-04-27 오후 6:09:19

대법원 2020도16902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2021-04-15 오전 11:40:51

대법원 2020도10795

'뇌물·횡령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2021-03-11 오후 4:14:48

대법원 2020도12103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2021-02-04 오후 4:01:33

대법원 2020도9836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오후 1:36:03

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2020-11-28 오전 11:40:37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2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2020-11-20 오후 5:43:15

대법원 2019도12284

'MB집사' 김백준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 무죄 확정

2020-11-05 오후 2:08: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16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2020-11-03 오후 5:17:20

대법원 2020도3972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2020-10-29 오전 11:33:44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법정구속'

2020-10-28 오후 3:18:56

대법원 2017도12389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2020-10-12 오전 9:13:25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2020-09-01 오전 11:00:17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2020-07-10 오후 3:45: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2020-05-22 오후 3:33:51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12 오후 5:19:34

대법원 2019도19072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2020-04-29 오전 11: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