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민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2017-06-26 오후 6:15:18
대법원 2006도4981 3명의 대화자 중 1명이 몰래 녹음…도청행위 아니다 형사일반 #도청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성인오락실 #녹음 #대화내용녹음 2006-10-30 오전 1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