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노조전임자 x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2016-09-05 오후 4:14:12

대법원 2014두11137

대법원 "노조전임자에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16-04-28 오전 11:41:20

헌법재판소 2010헌마606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2014-05-29 오후 4:12:56

대법원 2011두8420

대법원,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고시 유효"

2014-04-08 오후 2:24:39

대법원 2013다29813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2014-03-20 오전 10:59: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98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시간 공평해야

2013-05-05 오전 10:53:14

서울고등법원 2011나99193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2012-09-14 오전 10:49:25

대법원 2010다106054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2011-08-22 오전 9:45:39

대법원 2009두9574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2011-08-12 오후 5:39:07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733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2011-05-11 오후 12:27:24

대법원 2007다73277,2003다4815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임금 못 받아

2010-01-11 오전 11:29:16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292

파업 중 노조전임자 정상출근했더라도 임금 못받는다

2009-01-21 오전 10:58:50

대법원 2005두11418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서 부상 "통상적 활동… 업무상 재해"

2007-04-12 오전 9:4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903

노조전임자 파업기간도 급여줘야

2006-10-02 오전 9:32:56

서울고등법원 2003누22409

노조전임자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규칙 적용 해고 못해

2005-05-06 오전 11:20:54

대법원 2003다4815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해

2003-09-05 오전 11:51:45

대법원 2000다23297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시간 지켜야

2000-08-10 오후 1: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