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593
대법원 2014두11137
헌법재판소 2010헌마606
대법원 2011두8420
대법원 2013다2981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98
서울고등법원 2011나99193
대법원 2010다106054
대법원 2009두9574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733
대법원 2007다73277,2003다4815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292
대법원 2005두114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8903
서울고등법원 2003누22409
대법원 2003다4815
대법원 2000다2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