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24534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2014-05-22 오전 10:54:25
대법원 2009도14262 인사권에 영향력 미쳤다면 노조위원장도 뇌물죄 성립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위원장 #인사권 #뇌물죄 #특가법 #인사청탁 2010-02-24 오전 11: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1129,2009고단2813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2009-11-13 오후 5:35:15
대법원 2003다4815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이랜드 #노조전임자 #노조위원장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2003-09-05 오전 11:51:45
대법원 2000다23297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시간 지켜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단결근 #노조전임자 #출퇴근시간 #징계해고 #제일택시 #노조위원장 2000-08-10 오후 1:23:59
서울지방법원 99가합2220 노조위원장입후보 자격제한 운영위 결의는 무효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규약 #결의대상 #노조위원장 #입후보자격제한 #한진노조 2000-01-18 오전 8: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