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만들면 구조조정 사태 올 수도” 언급은 ‘부당노동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주노총 #구조조정 #노동조합 #노조설립 #한라학원 #한라대학교 2016-04-07 오후 3:54:25
대법원 2007두499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노동3권 #근로자인정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2015-06-26 오전 8:28:07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47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오전 11:16:1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694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2010-11-22 오전 9:57:1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99 산별노조 있어도 단체교섭 권한 없다면 사업장내 별도노조 설립 가능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산별노조 #단체교섭 #노조설립 #노조설립신고서 #교섭위원 #노조법 2009-09-16 오후 4:08:02
서울고등법원 2006누17002 "KBS 1급 이상자도 부서장 아니면 노조설립 인정"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조가입금지 #노조설립 #노조법 #복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2007-03-20 오전 9:42:20
서울고등법원 2006누6774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설립 가능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법체류외국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노조설립 #근로삼권 #출입국관리법 2007-02-06 오전 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