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727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헌법재판소 2011헌마33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69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2001두856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99
서울고등법원 2006누17002
대법원 2004다35199,2006다3967,2002도3450,2004두312,2004후2529,2005후339,
헌법재판소 2002헌바95
서울지방법원 2001노11506,2002초기465
대법원 2003도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