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62582
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대법원 2019두47377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867
대법원 2015다60207
대법원 2018두33050
대법원 2014다3085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62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509
대법원 2011두13392
서울고등법원 2015누5024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