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88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2021-09-23 오후 1:08:16

대법원 2021도3020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2021-06-30 오전 10:1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6850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2021-06-24 오전 9:16: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2021-03-04 오전 9:19:42

대법원 2017다51610

대법원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2021-02-25 오후 2:59:25

대법원 2019다262582

교섭대표노조,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등 알리지 않았다면

2020-11-20 오후 6:22:48

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2020-08-31 오후 1:13:34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2020-01-30 오전 9:27:1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2020-01-16 오전 9:09:25

대법원 2019두47377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돼"

2019-12-24 오후 3:52:42

서울고등법원 2019누46697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2019-11-28 오전 9:23: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867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2019-11-20 오전 11:02:19

대법원 2015다60207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2019-11-11 오후 1:44:32

대법원 2018두33050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2018-05-30 오후 4:04:39

대법원 2014다30858

대법원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불법' 미지급 임금 줘야"

2018-03-30 오후 3:15:5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2018-02-26 오후 6:0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2017-09-04 오후 2:45:4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33

“‘사내 노조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2017-08-24 오후 2:5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62

'사장에게 명품시계 받은 혐의' KT&G 前 노조위원장, '무죄' 선고

2017-06-12 오후 3:58:20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66

"파업참가 이유 일괄 직위해제는 위법"

2017-05-23 오전 11: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