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44631
대법원 2014다82026
대법원 2012다107334
청주지방법원 2014라4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과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과79
대법원 2012다893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4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22
대전고등법원 2011나826
대법원 2012다89399,2010다91046
부산고등법원 2012나7816
수원지방법원 2012나12440
대법원 2012다18281
대법원 2012다116871
대법원 2012다39639
대법원 2011다862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3805
대법원 2012다11687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079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995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