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446
대법원 2017다2075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75
서울고등법원 2015노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보84,2012고단48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보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대법원 2010도134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262,2010고단1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43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566(병합),2004헌아47
대법원 2003도6953
헌법재판소 2003헌마872
서울지방법원 97가합9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