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51610

대법원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2021-02-25 오후 2:59:25

대법원 2020도11559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2021-02-04 오후 2:55:16

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2020-08-31 오후 1:13:3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480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2020-04-26 오후 12:16:2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603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2020-01-16 오전 9:09:25

대법원 2019도8505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2019-11-18 오후 1:40:3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88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2019-11-15 오후 5:25:47

대법원 2015다60207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2019-11-11 오후 1:44:3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05

"서울대 시설관리직, 별도 교섭단위 분리는 적법"

2019-09-02 오후 3:30:00

대법원 2017두33510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2019-05-07 오후 12:32:50

대법원 2015두38092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2018-10-12 오후 3:07:3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2018-05-14 오후 5:46: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16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2018-04-25 오후 4:11:4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979

조합비로 술 접대… “노조지부장 연임 당선 무효”

2018-04-02 오후 5:41:4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6002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

2018-03-22 오후 3:37:27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0327

'특채 의혹' 무혐의 처분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는 부당

2017-12-07 오후 5:16:40

대법원 2017두44244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2017-12-04 오후 4:17:53

대법원 2016두36956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2017-11-20 오후 4:32: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07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2017-09-06 오후 2:58:11

대법원 2017다227325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 징계사유 안돼”

2017-08-21 오후 5: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