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51406 의료사고 후유증, 수술로 개선 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해야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후유증개선 #일실이익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요실금치료 2010-12-06 오전 10:28:57
서울고등법원 2005나45614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장애인 #위자료차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교통사고 2006-02-01 오전 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