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나12172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민사일반 #근로계약서 #노동 #근로자 #한국마사회 2019-11-04 오후 4:33:56
대법원 2014도12141 출퇴근 카드 작성, 휴가도 정해진 시기에 갔다면 ‘소사장’이라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사업자등록 #소사장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근로계약 #야근수당 #출퇴근카드 #노동 #근로 2016-06-15 오후 4:04:2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있어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정리해고 #부당해고 #해고 #희망퇴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16-06-13 오후 4:43:40
헌법재판소 2010헌바47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헌법소원 5년만에 취하… 사건 종결 헌법사건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 #파견직 #고용의제 #고용의무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016-05-17 오후 2:46:37
대법원 2012다96120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인 기업노조로 변경 가능"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조 #노동 #노동조합 #근로자 #발레오전장시스템 #단체교섭 #노조형태변경 #단체협약 2016-02-19 오후 6:52:36